경제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6천억원 투자 지원한다

정부가 6천억 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경제규제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규제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를 제4차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은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미뤄지거나 불확실해진 프로젝트를 발굴해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의 경우, 이를 활용한 임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을 개선합니다.

영덕 케이블카 사업 추진지의 매립지 용도변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선으로 현재 투자 대기중인 6천억 원 상당의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액화수소 운반선 등의 건조 기준이 없어 신산업 조기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안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합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태양력이나 풍력 등 친환경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고, 아낀 전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국민 수요반응형 전력 절약 사업'의 경우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상업용 세탁기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안전 관리자를 3명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정부는 올 연말까지 규제 샌드박스 검증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를 1~2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지 전용 시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거나, 해양 개발 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협의절차를 개선하고,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과 경제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해왔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