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해소...막혔던 민간 6000억 투자 '물꼬'

정부, 기업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55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혁신으로 현장대기하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 6000억원의 물꼬를 튼다. 이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기업의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에 총 55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6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번에 개선에 나선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 총 55개 개선과제다.

정부는 주요 과제로 국유지인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 4만8000평에 대한 민간 수요에도 활용이 되지않아 신속한 임대절차를 추진한다. 임대전 준설토 투기가 필요해 용역 등 계획수립으로 올해 8월 투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영덕군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속한 심의에도 나선다.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신속 개최해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업의 국고보조금 신청 어려움도 해소한다. 정부는 내년 1·4분기까지 관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과 '집행관리 및 예산편성지침(환경부)' 상 지원대상 불일치를 해소해 관련 지원에 나선다.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올해 2·4분기부터 실시한다.

해외 수소 도입이 확대되는데 선박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돼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경제 이같은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그간 5차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개선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7조7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기업·경제단체·협회 등 건의과제를 발굴해 119개를 개선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중소·벤처, 외환, 조달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6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5월 7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를 추진해 신성장 4.0 전략과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굴한 과제는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등 규제개선 사이클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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