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1위, '수소 운반'에서도"…안전기준 마련해 투자 촉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액 화수소 운반 선박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미래형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 안전기준이 없어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2025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수소 경제 사회 도래를 고려하면 수소의 안정적 생산·공급이 중요하지만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투자가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액화수소 추진선'에 대한 안전기준도 만든다.

발전사업용 ESS(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10만㎾)으로 완화한다.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지 않은데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현재는 1만㎾ 이상 규모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이산화탄소(CO₂)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실증을 거쳐 규제를 개선한다. 이산화탄소 세탁기는 이산화탄소를 세탁 용제로 사용하는 친환경 제품이다. 지금은 상가 내 상업용 세탁소에 이산화탄소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3인을 선임해야 해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부 등록요건을 마련한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는 공모로 투자자를 모집해 자산을 콘텐츠 제작 등 문화산업에 투입하는 회사다.

이밖에 정부는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도 해소한다.

한 글로벌 제약기업의 공장 설립 희망 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돼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안 부지를 탐색·제시한다.

국유지인 충남 서산의 대산항 부지에 대해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한다. 배후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거쳐 오는 8월 활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