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평가사 5곳 `신용등급 조작` 적발

금융감독원 제공

기업 신용등급 평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술신용평가회사(TCB)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부당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5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장검사를 실시한 5곳 중 1곳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최근 완료했고, 최종 조치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들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담보나 보증이 조금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야 할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대출을 더 많이 실행시키고자 하는 기업 및 은행 요구대로 신용등급을 부풀리거나 조작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