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석 달간 단 8명 이용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연 1∼2%대 저리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는 석 달간 단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여 기존 전세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수요가 많지 않기에 정부 지원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고 대출 액수는 총 9억 원이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천131가구인데,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셈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3천 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천660억 원을 책정해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또 빚을 내는 게 피해자들에겐 부담이고,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를 가급적 피하려 하는데 정부가 전세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은 피해자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공간은 대부분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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