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보다 적은 국세수입…기재부의 엉터리 자체평가는 A+?

이한승 기자 2023. 4.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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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세수 추계 엉터리인데, 기재부 자체평가는 A+?
- 기재부, 자체평가…세수 추계 정확도 제고 등 '매우 우수'
- 기재부, 올해 국세수입 4백조 5천억 원으로 전망
- 올해 20조 이상 세수 부족 우려…세금 더 거둘까?
- '세수펑크' 우려에 정부, 올해 조세특례 23건 심층평가 진행
- 정부, 지난해 63조5천억 국세 감면…올해는 69조3천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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