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돌봄교육·디지털 교육혁신·대학개혁'…교육부, 우선 추진과제

핵심요약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 논의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9일 오전 서대문구 서울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2023 늘봄학교 추진 관련 교원·학부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교육부는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지난 1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했으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한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glocal)대학을 육성한다. 또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간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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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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