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경매집 사라" 건축왕 제안에…"형량 낮추려 꼼수" 피해자 '부글'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일대에서 500억대 전세 사기 피해를 낸 남모씨(62) 측에서 최근 정부와 인천시에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줄곧 주장해오던 걸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남모씨 측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정부와 인천시에 '미추홀구 2800세대 전세사고 임차인에 대한 인천시 지원 방안에 대한 제안' 서류를 제출했다.

제안서에서 행만사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인 법률 지원과 긴급 주거 지원, 기금 저리 대출 등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완전히 해결시킬 수 없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세금 미반환 경매 물건을 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로 지원하는 방안과 임차인에게 경매 자금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행만사 측 관계자는 지난 18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정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대한 선 보상 후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들은 행만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인천시장과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며 "LH나 인천도시공사(IH) 쪽에서는 자금 등 문제로 공공 인수는 어렵다고 이야기해 왔고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은 5월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남씨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보여주기식 제안서를 내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남씨 측이 제출한 지원방안 서류 내용 중 일부

이에 대해 행만사 측 법률대리인은 "현실적으로 몇백억 정도의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팔릴 순 없다"며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2021년 법원에 제출했던 채무 변제 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지역에서 2700여채의 빌라와 아파트를 보유한 남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18일 남씨 일당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여죄를 수사해 피해금이 당초 알려진 125억보다 많은 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도 앞서 알려진 161명보다 많은 800여명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