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개혁, '돌봄·디지털·대학'에 역량 집중"

기사내용 요약
오늘 세종서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열고 발표
연두 업무보고 10대 교육개혁 과제 3개로 압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교육개혁' 중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통해 우선 추진할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이다. 초등 늘봄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으로 대표된다. 영유아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최우선 고려하고,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둘째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정했다.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 학습 격차를 해소한다.

아울러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기른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등 기반 확충도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은 전날인 18일 확정 발표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 등 '대학 개혁'이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돕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역시 대학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국회를 통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학 내 전공, 학과 간 장벽을 허무는 등 관련 규제도 과감히 깨겠다는 방향성도 이날 재차 밝혔다.

당초 1월5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하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개혁은 연금, 노동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공언한 주요 정책들의 추진, 발표 시점이 업무보고 이후 미뤄지는 등 과속 추진 우려도 제기돼 왔다.

업무보고 당시 주요 정책에 포함됐던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 등은 이날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를 광역시도지사와 정치권에 종속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법 개정도 빠져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때 언급했지만 이번에 발표 않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하는 3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내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교육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3개 분야별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묻는다. 다만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이 생기면 관련 주제별 분과를 만들고 전문가 위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부총리의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에 이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 총장은 분야, 지역, 재능 3개 측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국가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 전략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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