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배구선수 조재성에 징역 1년 구형…“선수 삶 끝났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재판에 넘겨진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19일 오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4.19 연합뉴스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에 대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병역 면탈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모든 게 제 잘못이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조씨는 취재진이 향후 계획 등을 묻자 “선수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18년 5월 피부과 질환(건선)을 이유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3급 현역으로 판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씨에게 5천만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씨는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군국방 전문 행정사라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행정사는 입대 연기는 물론이고 병역면제도 가능하다며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며 “집에 돌아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렇게 병역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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