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석 달간 고작 8명 이용

1660억원 예산 책정에 달랑 9억원 신청
긴급주거지원도 도마에…“원룸에 도심과 거리 멀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연 1∼2%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피해자 수가 석 달간 단 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을 떼여 기존 전세대출조차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전세대출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대출실적' 자료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올해 1월9일 출시 이후 건수는 8건, 액수는 총 9억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가 3131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용 실적은 턱없이 저조한 셈이다. 정부는 피해자 3000명가량이 신청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1천660억원을 책정해뒀다.

해당 대출은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시중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시 빚을 내는 것은 피해자들에겐 부담스럽다. 아울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들은 지금까지 9명에 그쳤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은 피해자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공간은 대부분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