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尹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시사, 대한민국 위험 빠뜨리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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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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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처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상 불법적으로 침공을 받은 나라를 방어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전쟁 관련 국들과 우리의 관계, 전장 상황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SNS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지원 범위를 인도·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긋던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 포탄 50만여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우리 군의 포탄이 유럽으로 들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되고 폴란드에 수출한 K-9 등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될 여지가 있다”며 “우리와 경제 교역량이 상당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강한 규탄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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