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감세 강남3구만 득봤다…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 높여야"

경실련,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
보유세 최소하락 아파트 시세 6~8억…최대하락 아파트 시세 17~33억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3 시세반영률 정부발표는 69%, 경실련 조사는 60%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 포함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촉구했다. 2023.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소재의 대부분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지만, 정부의 잘못된 공시가격 계산으로 인해 감세혜택이 고가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3곳 총 75개를 고르고, 이들 중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혹은 적게 떨어진 아파트 3군데를 각각 조사했다. 시세반영률은 정부시세와 공시가격을 토대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아파트 가격 시세는 지난해보다 13%(-1억9000만원) 떨어지고, 공시가격이 23%(-2억4000만원)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는 32%(-71만원)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임에 따라 종부세는 72%(-52만원) 떨어진 2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하락시켜 아파트 시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69% 수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5개구별 전용 84㎡ 아파트의 연도별 보유세액은 2020년 261만원, 2021년 325만원,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이다.

보유세가 가장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시세는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가 33억8000만원,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22억2000만원,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가 1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보유세 감소액은 서초 반포자이 516만원(-37%), 강남 은마 403만원(-48%), 송파 파크리오 356만원(-58%) 등이다.

반면 보유세 최소 하락 아파트의 시세는 금천구 벽산타운 5단지 아파트가 6억2000만원, 도봉구 신동아 1단지 아파트가 6억2000만원, 중랑구 건영 2차 아파트가 8억2000만원 등으로 강남 아파트에 비해 공시지가가 훨씬 낮다. 이들의 보유세 감소액은 금천 벽산타운 5단지 13만원(-25%), 도봉 신동아 1단지 16만원(-28%), 중랑 건영 2차 21만원(29%) 등이다.

경실련은 "집값이 올랐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과도한 세금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과세기준이 더욱 왜곡되고, 부자들에게 감세헤택이 더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말 전임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맹렬히 비판을 가했다"며 "공시가격 왜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계 조작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것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촉구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