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IRA보조금은 받고 탈중국은 ‘글쎄’

이경주 2023. 4. 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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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시행으로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 4곳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한국·독일·일본·스웨덴 업체들은 모두 탈락했지만, 정작 미국 업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탈중국 기조'를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제임스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한 서한을 18일(현지시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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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배터리업체 합작 포드, 가솔린차도 中서 역수입

미국 테슬라도 中업체와 합작 배터리 공장 추진

18일 중국 상하이모터쇼에 전시한 포드의 전기차 ‘머스탱 마하-E’. EPA 연합뉴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 시행으로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는 모두 탈락하고 미국 업체 4곳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지만, 정작 미 자동차 업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탈중국 기조’를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화당 소속인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제임스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에게 전달한 서한을 18일(현지시간) 공개하고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 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포드, IRA 허점 이용해 업체와 배터리 합작공장

지난 2월 포드는 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미시간주 마셜에 35억 달러(약 4조 6000억원)를 투입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합작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IRA의 목적이 중국 견제임에도 정작 미국기업인 포드가 중국 기업과의 합작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스미스 위원장은 “CATL의 중국 직원이 합작공장에 상주하고 공장건설 자재의 일부가 중국에서 온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다른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IRA의 허점을 이용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움직임이 배터리 핵심 광물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18일 중국 상하이모터쇼의 포드 전시장. AP 연합뉴스

●포드, 전기차보조금에 배터리보조금도 받을수도

특히 그는 이번 서한에서 포드가 법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는지, 중국 직원이 합작공장에 상주하는지 등을 물었다. 또 포드가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IRA상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신청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청했다.

포드는 현재 전기차인 머스탱마하-E, E-트랜짓 등의 차종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마다 지급하는 AMPC 보조금(1kWh 당 35달러)까지 받는다면 CARL로 더 많은 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테슬라도 CATL과 텍사스주에 합작공장 지을듯

이외 스미스 위원장은 현대차, 아우디, 테슬라, 볼보, 닛산 등 지난해 8월 IRA의 시행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보조금을 받은 10개 업체에도 별도 서한을 보내 중국 기관과 합작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다만 이중 현대차, 아우디, 닛산, 볼보 등 한국·일본·독일·스웨덴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이날부터 시행된 배터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보조금 수령 대상에서 빠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포드에 이어 테슬라도 CATL과 합작해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 하이난의 한 전시장에 전시된 테슬라 모델3. 로이터 연합뉴스

●“미중 갈등의 순간, 포드 노틸러스 中생산키로”

또 포드는 링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노틸러스를 내년 초부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역수입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노틸러스는 전기차가 아닌 휘발유 차량이지만 CNN은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드가 미묘한 순간에 (중국 생산을)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도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시와 연간 1만개의 메가팩(대용량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을 생산하는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2분기에 공장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요 대응하려면 中협력 절대적 분석도

다만, 미국 자동차 업계가 자국 내 여러 비난을 감수하며 중국 배터리 업체와 손을 잡는 것은 폭증하는 세계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려면 중국과의 직·간접적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 글로벌 공급망 구조상 대량의 배터리 소재와 완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워싱턴의 정책 기조만 바라봐서는 늘어나는 배터리 요구를 맞추지 못해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업체들의 광물 및 소재 공급망이 전 세계 배터리 업체는 물론 완성차 업체들과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미국이 이를 단시일에 떼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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