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이상 끌어 올릴 것을 주장했다. 또 올해의 실제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69%)보다 9%p 낮은 60%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시세반영률이란 시장가격(시세)에 견준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서울 25개구별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3개씩 총 75개를 선정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25평 기준)를 대상으로 한 실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과 비교해 1~9%p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하락시켜 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60%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8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서울 아파트의 올해 평균시세는 지난해보다 10%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2% 하락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준다며 올해 공시가격을 인위로 낮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 부장은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아파트별로 제각각 나타나는 공시가격은 조세 기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역별 간 보유세 하락 격차를 언급했다. 지난 3년간 집값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는 크게 하락했지만, 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는 적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서초구 반포자이의 보유세의 경우, 2020년 1328만원에서 올해 880만원으로 최근 3년간 448만원이 하락했지만, 금천구 벽산타운 5단지의 보유세의 경우, 2020년 57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최근 3년간 17만원이 하락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음에도 현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하락시켜 보유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