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차이 커…합리적 체계 구축해야"

기사내용 요약
정부 발표 2023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
경실련 자체 조사 60%…정부와 9% 차이
"조사·관리가 주먹구구식 아닌가 의구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3.04.19.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실련 강단에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2020년부터 올해 KB시세, 아파트별 공시가격을 활용해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을 분석했다. 서울 25개구별로 아파트 3개씩 총 75개를 선정, 세대수가 가장 많으며 올해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별 시세와 공시가격을 평당가격으로 환산한 뒤 25평형 가격을 산출해 비교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유세 최다 하락 아파트는 강남 3구에 위치한 소위 고가 아파트인데 비해, 보유세 최소 하락 아파트는 저렴한 수준의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다"며 "그러나 경실련 조사 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9%나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발표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은 2023년 -17%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3년에는 -22%였다. 5%나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단순히 시세반영률만 낮춘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 수치마저 믿을 수 없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조사와 통계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세제도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림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함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부동산 조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대안책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율 80% 이상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조세형평성 은폐하는 공시가격 폐지 및 공시지가 일원화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일체를 지방정부에 이양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구분된 조세체계는 주택과 비주택 간에 조세형평성이 무너진 사실을 더욱 은폐되도록 만든다"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중앙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공시지가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투명성도 지금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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