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왜곡해 부자 감세 정책"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에 KB시세와 아파트별 공시가격을 활용했습니다. 시세, 공시가격 비교 조사의 경우 서울 25개구 별로 세대 수가 가장 많고 올해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 3개씩 총 75개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아파트별 시세와 공시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한 뒤 25평형 가격을 산출하여 비교했습니다. 보유세 조사는 전체 75개 표본 중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별로 1채씩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 발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0년 69%, 2021년 70%. 2022년 71.5%, 2023년 69%이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실제 시세반영률은 2020년 67%, 2021년 69%, 2022년 69%, 2023년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가 경실련 조사 결과보다 약 1~9% 높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2023년 시세반영률이 경실련 60%, 정부 발표 69%로 9%나 벌어졌다"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 공제액 조정 등 감세 정책으로 보유세액과 실효세율을 얼마나 떨어졌는지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서초·송파·강남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세 36억원에서 올해 2억2천만원(-6%)이 떨어져 33억8천만원이 된 서초 반포자이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1천396만원에서 516만원(-37%)이 하락한 880만원이 됐습니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0.39%에서 0.13% 하락한 0.26%가 됐습니다.

송파 파크리오 아파트의 실효세율도 지난해보다 0.12% 떨어진 0.14%이며,강남 은마 아파트는 0.11% 하락한 0.2%입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안 그래도 훼손된 과세 기준은 더 왜곡됐으며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은 집중됐다"며 "정부가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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