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글로컬대학, '떨어진 지방대 죽이기' 결코 아냐"

기사내용 요약
대전·세종·충남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서 밝혀
"라이즈, 지자체 역량 부족해도 시작해야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3.04.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통·폐합 등 지방대 개혁을 요구하는 '글로컬대학30' 국고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과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소속 대학과 간담회를 열고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단순히 선정된 대학만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선정된 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생태계를 만들고,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30개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죽인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에 국고 1000억원을 내걸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앞서 전날인 18일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 간 통·폐합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약속한 대학에 5년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글로컬, Global+Local)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총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글로컬대학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정책 방향 설명과 대학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고 있다. 2023.04.19. ppkjm@newsis.com

올해 10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까지 30개교를 선정한다. 올해 6월 예비지정 결과가 나오면 선정된 지방대가 제출한 통폐합 등 '구조개혁 기획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교육부 대학 지원 재정을 어느 대학이 받아갈 지에 대한 권한을 광역시도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며 "어느 나라도 대학을 지원하는 체제가 중앙 집권적인 나라는 선진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역량이 부족해도 시작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상당히 균형 있게 하겠다.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힘을 합쳐서 대학을 돕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교육부가 '(지방대 문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권한을 넘긴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자체장들이 지역대학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혁명적인 지원이 지자체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 라이즈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 '대학 개혁'의 주체는 곧 총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재정)사업은 총장에게 권한을 주기 보다 사업단을 통해 집중돼 왔다"며 "대학 개혁은 결국 시스템(체제) 개혁 아니겠나. 전체 대학 시스템을 바꾸는 담대한 개혁을 지원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섭 한남대 총장(전 협의회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지역총장협의회 회원 대학인 28개교 중 26개교의 총장,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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