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흐릿한 공익법인 회계...71%가 '불투명'

국내 유일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 2022년 최우수 스타공익법인 40곳 발표
굿네이버스 등 7곳, 7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아직 투명성 확보 못한 공익법인 많아"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국내 유일의 민간 공익법인 평가기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가 굿네이버스 등 국내 공익법인 7곳에 7년 연속 투명성과 재무안전성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이를 포함해 가이드스타는 지난해 최우수 공익법인 4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 평가대상 법인 871곳 중 4.5%에 불과하다. 가이드스타는 "아직 대다수 공익법인들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이드스타는 4월18일 국세청 공시 결산서류 데이터와 법인의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공익법인의 활동 투명성과 재무안전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고,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GSK4.0)를 이용했다. 여기에 따르면 국내 공익법인 871곳 중 투명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우수(Star) 공인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4.6%인 40곳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공인법인 40곳 중 만점인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32곳, 별 2개를 받은 법인은 8곳으로 조사됐다. 별 3개 법인 32곳 중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등 7곳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가이드스타는 올해부터 평가대상 법인 중 재무효율성은 우수하나 투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익법인을 예비스타(Pre-star) 공익법인으로 선정해 기부자들에게 공개했다. 예비스타 공익법인은 평가대상 법인의 23.7%인 206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은 국세청 공시서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연례보고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부자 개인정보처리 정책, 특수관계인 내부거래 정책을 보유하는 등 투명성 지표 요건을 충족시키면 내년도 평가부터 최우수 공익법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예비스타 공익법인 206곳이 총 평가대상 법인 중 차지하는 비율(23.6%)은 고무적인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자는 "평가대상 법인 871곳 중 높은 투명성 및 재무효율성을 인정받은 법인의 비율이 4.5% 정도에 그쳤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법인이 대중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정확한 공시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대다수 공익법인들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오용 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최우수 스타공익법인은 투명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익법인"이라며 "투명성 평가가 비영리의 모든 분야로 확대돼 선진화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