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곤혹'…스위스, 우크라에 무기 재수출 불가 고수

기사내용 요약
한국과 같이 서방 압박에 직면
"法상 전쟁국에 무기 지원 불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중립국 스위스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들에 따르면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문제와 관련 "우리 법을 어기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베르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재수출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행 법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중립국'이자 여러 국제기구 소재지로서 지켜야 할 "특별한 역할'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도 한국과 같이 서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숄츠 총리는 이날도 베르세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스위스 역시 현행법 상 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어 난처한 상황이다. 지금까진 독일, 스페인, 덴마크의 공개 요청을 거부하면서, 자국 법을 근거로 동맹국들이 보유한 스위스제 무기를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스위스 언론은 "다만 제3국을 통해 우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 간 토론, 직접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민 투표가 뒤따라야 해 최종 결정을 향한 과정은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스위스는 1815년부터 중립국으로 전쟁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에 합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중립 상태를 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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