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디플정, 예산확보·연속성이 필수

류태웅 ICT융합부 기자.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는 미래 산업발전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최근 디플정위원회가 '디플정 실현계획(로드맵)'을 발표한 직후 기대감을 드러냈다.

SW 기업 관계자는 “디플정 실현계획은 민간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민간 주도안'으로 평가된다”면서 “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에 그치지 않고 디플정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플정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디플정 실현계획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허가 간소화 △첨부 서류 제로화 △맞춤형 국민 혜택 알림 등을 핵심으로 한다. 사회 전체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디플정은 전자정부보다 한 차원 높은 디지털 거버넌스다.

전자정부는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2021년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액은 5억달러 이상을 거뒀다. 2015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5억달러를 돌파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 40여개국에 수출하고 원조도 했다.

이제 세계인의 눈과 귀는 디플정에 쏠리고 있다. 세계 정상들은 제77차 유엔총회와 B20 서밋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디플정 추진 발언에 큰 관심을 보였다.

디플정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전자정부 시스템에 이어 수출 기여도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 조건은 두 가지다. 충분한 예산은 기본이다. 예산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 추동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디플정 실현 의지가 강하다. 행정부 내 예산 편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회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국회 대상 예산 설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다.

연속성도 담보해야 한다. 거버넌스 전환인 디플정은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윤 대통령도 일부 관료와 함께한 자리에서 임기 내 디플정을 완벽히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차기 정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플정은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세계적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를 더욱 성장시킬 주춧돌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실행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시기마다 적절한 정책 보완과 현장에 맞는 새로운 아이디어 수혈도 필요해 보인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