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임박…핵선제타격 명중력 제고 노려

기사내용 요약
타격 명중률 제고에 군사적 능력 한층 강화 우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한미정상회담 직전 도발 가능성
장거리로켓, ICBM과 기술 같아 '유엔 안보리 위반'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2023.04.1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북한의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갖가지 형태의 미사일과 핵투발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상대국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타격 명중률 제고에 도움이 돼 군사적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찰 현장에서 "4월 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

또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달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달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발사 준비만 끝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 발사는 주변 정세를 보아가며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달에 발사한다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정상회담(26일)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의 정찰위성은 상대국을 감시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으로 핵선제타격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요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미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 등 방대한 전략장비들의 한반도 상시배치수준 전개를 언급하며 "정찰위성은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강화 차원의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고 가치와 의의를 부여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결국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미 완성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과 핵투발수단을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위치 및 이동정보를 실시간에 제공받기 위함이란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라며 "지난 10일 개최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언급한'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전환'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반도 전역 24시간 정찰을 위해서는 대형위성을 포함해 적어도 24개의 소형위성이 필요하다"며 "연속적으로 수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한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은 충분한 이해력의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1998년 8월 첫 번째 장거리로켓을 시작으로 2016년 2월까지 6번의 장거리로켓을 발사했다. 초반에는 장거리로켓 발사는 실패를 거듭했지만 2012년 12월(5차)과 2016년 2월(6차) 발사 때 연이어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정찰위성의 성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일대가 촬영된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일반위성으로 촬영한 것보다 못한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에 발끈하는 담화까지 냈는데 북한이 사진의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고성능 위성을 만들 기술은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에 위성을 달아 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발사용 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추진로켓과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이 기본적으로 동일해 이러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한미가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 직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한미의 '강 대 강' 맞대응이 우려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선제타격론, 윤석열 대통령의 100배 1000배 보복론,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무시와 전략적 인내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계속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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