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사기 주택 공공기관이 인수해야…금융기관도 책임"

전세사기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지역구…"특별법 발의할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이균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는 윤 의원의 지역구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가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의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왜곡과 비리가 전세사기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매 신청을 중단이 아니라 취하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실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도 물어야 하고 담당자에 대한 연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들이 문제가 된 주택을 인수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주택 대출시 정밀평가 의무화 △주택사기 관련자 가중처벌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더 나아가 총리실 산하에 대책팀을 만드는 것도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사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빌라들의 준공 당시가 2018년, 2019년"이라며 "당시 인천시 정부가 박남춘 정부고 미추홀구도 민주당이었다. 당시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경매 중단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우리가 피해자분들,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알고 있는데, 경매 중단이나 이런 걸 지금까지 취하지 않다가 어제 비로소 취하게 됐다"며 "국토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 기관이 걸리고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도 문제고, 법률적 문제도 풀려면 여러가지 사인 간 계약 행위"라며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 피해자 바람을 채울 수 없었던 정책 당국의 그런 게(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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