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특허 민간에 푼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 정보 특허 등을 민간에 공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 구축과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구매·계약, 특허·실용신안 등을 적극 개방하여 민간부문에서 활용케 하려는 취지다. 

지방공공기관은 2450여개의 실용신안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축적된 지방공공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경영’을 지역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광역지자체 산하 교통공사와 주택도시공사 등은 저개발국에 진출하려는 의지가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진출하려는 지방공공기관에는 관련 정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국내외 전시회에 동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민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가칭)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도 정부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연계하면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높아지고 국민 편의는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아이에 주요통계에 더해 보유자원 개방 항목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거나 사례집을 만들고, 성과가 좋다면 특별교부세를 부여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이 자원, 경험, 역량을 지역기업 등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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