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특허·데이터 민간에 푼다…플랫폼 구축 추진

변해정 기자 2023. 4.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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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데이터 등 자원이 민간에 무료로 풀린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과 민간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환류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은 그간 정부포털과 지방자치단체 개별 홈페이지 등에서 제각각 제공해 왔던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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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민간협력 강화 방안 발표…4대 과제 마지막
지역기업에 ESG경영기법 공유, 동반 해외진출 도모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데이터 등 자원이 민간에 무료로 풀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한 곳에서 막힘없이 제공해 활용이 더 쉽도록 '디지털플랫폼'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발표한 '혁신방향'(7월27일), '혁신가이드라인'(9월5일), '관리체계 개편방향'(11월9일)의 후속이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4대 과제 중 하나인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보유자원 개방·공유 확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확산,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핵심과제별로 보면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정보, 시설·장비, 구매·계약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부터 우선 개방하고 추후 대상을 늘려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411건에 이르는 특허·실용신안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푼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현재 기관별로 제공 정도에 차이가 있고 표준화가 안 돼 있다보니 민간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일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특허의 경우 목록을 먼저 개방하고 이후 민간과 협력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축적된 지방공공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전 세계적인 흐름인 ESG경영을 지역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SG 분야별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관련 인증 획득도 돕는다.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방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해진출 전시회 동반 참가를 독려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간 또는 지방공공기관과 민간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환류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은 그간 정부포털과 지방자치단체 개별 홈페이지 등에서 제각각 제공해 왔던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통합·연계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돼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 구축 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cleaneye.go.kr)'를 활용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지역경제지원관은 "클린아이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정보를 공유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생각"이라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돼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민간협력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민간에 공유해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 강화방안 기본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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