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개입?…"자율 약정, 관여 안해"

기사내용 요약
'연동 사항 적은 약정서 발급'이 핵심
위·수탁기업 합의시 연동하지 않아도
"경제단체 TF회의 참여 의사는 아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2.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이 이번 상생법에 반영돼 있는 연동제의 핵심"이라며 "그런 면에서 국가가 법률로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은 맥락이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시행을 두고 국가가 사적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 발급'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서 발급까지 해야 법률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약정서에 연동조항이 기재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치를 할 테지만 내용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호주 등 해외의 경우 연동제가 기업 간 거래 관행으로 정착돼있다고도 부연했다.

연동제의 일률적 적용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과장은 "(위·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이 안된다"며 "수탁기업이 원가 정보 오픈 등을 이유로 오히려 연동제를 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위탁 기업한테 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기술정보·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연동제를 원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동제를 하지 않는)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기재하고 탈법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태료·벌점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벌점이 5점을 초과하게 되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6개월간 제한돼 이 경우 공공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대기업들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오는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시작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은 최근 418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늘었다.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TF(태스크포스) 참여도 주요한 부분으로 언급된다. 경제 단체들은 지난 2월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와 '현장안착 TF'에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제기된 경제단체들의 TF회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기부는 "TF는 상근부회장이 대상이고 실무협의는 본부장 대상인데 경제단체 같은 경우 실무협의에는 참여를 하고 있다"며 "참여해서 논의, 건의, 제안도 하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TF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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