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 배경과 대책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사건을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 라고 규정하고,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윤세라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사기 매물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지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일단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만든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윤세라 앵커>

또 전세제도 자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낮춰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한편 정부가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우선,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윤세라 앵커>

이와 함께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200개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혔죠?

김용민 앵커>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 흐름에 올라탄 것과 함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수출에도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윤세라 앵커>

끝으로 향후 글로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품목인 '희토류'의 국제표준화 전략도 논의 됐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