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형 권위주의 장관 퇴출’ … 정책소통·정무능력 강조한 윤 대통령 매뉴얼, 취임1년 개각 맞물려 주목

성과평가해 인선 반영할 방침
당정협의 강화… 국힘에도 배포

앞으로 ‘권위주의 지시형’ 장관들은 평점을 낮게 받아 퇴출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을 놓고 당정협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장관들을 높게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방침을 담은 매뉴얼이 국민의힘 지도부 등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전후로 한 개각 관측과 맞물려 주목된다.

1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당정협의 강화와 관련한 매뉴얼이 국무총리실을 통해 지난주 여당 지도부 등에 배포됐고 이번 주부터 본격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 매뉴얼 등에 따른 성과를 장관에 대한 평가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 여당과 각 부처 장관 등의 부처별 당정협의, 그리고 여당 정책위의장 산하 6개 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채널을 갖춘 체계로 상시 소통을 주문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매뉴얼은 문재인 정권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각하고 홍보하는 데 정부가 주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방만 재정’에서의 전 정권 실정을 짚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개각 구상에도 해당 지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전후로 한 내각 개편을 고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정책뿐 아니라 정무 능력도 살펴 후임 인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측면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같은 평가 방식으로 인해 정부와 여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악용 여지를 고려해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은 행정 외에 입법 등 여러 요소도 고려하는 정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