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강조된 4·19… ‘가짜뉴스·돈 살포 정치’에 경고도

■ 윤 대통령, 기념식서 작심 발언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돼
돈 매수로도 도전받을수 있어”
허위·선동 판치는 상황 지적
“4·19정신은 헌법정신”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는 국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과 폭력 선동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규탄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 마산 해변가에서 최루탄을 눈에 맞은 채 숨진 16세 마산상고생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시민들의 부정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폭동”이라고 몰고 갔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정당, 시민사회 영역을 떠나 허위와 선동이 판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식사한 횟집 이름 ‘일광(日光)’을 둘러싼 친일 논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날리면’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버둥 아기’ 사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거짓이 진실을 호도하는 상황에 봉착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를 방치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혁명 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19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되었다”며 “4·19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이 10주기가 아닌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은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4·19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遺影)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도 찾아 참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