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계획 D등급 반발, 이장우 "매니페스토 평가 방식은 부패한 관행"

"용역비 내역·사용처 국민 앞에 공개해야"
매니페스토 "55조 공약 재정 마련 계획 설명해야"

이장우 시장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들과 만나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지자체한테 받은 용역비 내역과 사용처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대전시만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단체의 평가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장우 시장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들과 만나 "평가하는 기관이 지자체한테 돈을 받고 (공약실천계획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용역비를 받아 지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패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일부 지자체는 공약 평가를 위한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운영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대전시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에 사용한 예산은 총 7776만 원이다. 연도별로 2017년 1819만 원, 2018년 1900만 원, 2019년 1330만 원, 2020년 1358만 원, 2021년 1368만 원씩을 매니페스토본부 용역비로 집행했다. 이 비용은 평가단 인건비와 활동비 등에 쓰인다. 2016년까지는 대전시가 평가단을 꾸려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2017년부터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수의 계약 형태로 용역비를 지급해 위탁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22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지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지급되지 않았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도 평가를 받기 위해 용역비를 주는 걸 금지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이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5년 동안 지자체한테 받은 용역비 내역과 사용처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대전시는 앞으로 이 관행을 과감하게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가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집권했던) 민선 7기 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 잡느라 10개월 동안 고생했다"며 "대전지역 정치인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는데, 석고대죄해야 할 판에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를 공개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힌 대전시를 최하위등급(D등급)으로 분류했다.

시는 이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18일) 기획조정실장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월 평가 자료 요청에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하위 평가를 내리고 마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대전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평가 거부는 민선 1기부터 8기 통틀어 최초 사례"라며 "대전시는 먼저 공약 사업의 재정 규모가 민선7기의 13배 이상인 55조에 달하는 만큼, 먼저 대전시민에게 재정 마련 계획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공약 수는 87개로, 재정 규모(55조 6400여억 원)는 전국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크다.

이 사무총장은 또 "(예산 집행이 없었던) 대전시교육청은 SA등급을 받았다"며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는 용역비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