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마약·강력부' 부활 추진 [Y녹취록]

마약·강력수사 전담하는 '마약·강력부'로 재편
한동훈 "'마약·강력부' 조속히 설치하라"
'마약·강력부' 부활 추진…"컨트롤타워 필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 차원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약강력부를 설치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마약강력부 설치가 지금 검찰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김광삼>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면서 강력부에서 마약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강력부가 폐지되다 보니까 강력과 마약을 하는 부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약 수사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첩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검찰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까지 마약과 관련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거죠.

◇앵커> 잠시만요, 부서 명칭이 좀 혼돈스러울 수 있어서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부서가 달라졌던 거잖아요. 저게 어떻게 달라졌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대검 강력부와 반부패부가 있었는데 반부패강력부로 이걸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마약과 관련돼서도 마약을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검찰 내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분담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부서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마약을 경찰이 주로 전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지만 시행령에 의해서 마약 자체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 차관급 회의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11월과 2월에 중점적으로 경찰, 검찰, 관세청 같이 협조해서 수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마약 양 압수수색 양이 25% 늘었고요. 마약사범도 24%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마약 척결의 의지를 보이면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마약조직범죄과로 통합이 됐던 건데. 한동훈 장관 주장은 마치 저건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 이게 같이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그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마약 자체는 부패를 수사하는 사람이 마약을 수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선생이 영어를 가르칠 수 없듯이 그것은 전적으로 분리되는 거고 전문성에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마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부서를 당연히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앵커> 그럼 부서 재편하는 건 입법사항은 아니고 그냥 지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시행령에서 검찰이 마약을 수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러면 마약을 수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검찰 내에 둘 수 있는 거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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