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만 더 깊어지는 간호법… 직역갈등 투쟁터 된 국회

간호협 집회에 의협, 파업 압박
“법사위는 변호사만 대변 말라”
변리사 등 4개단체 궐기대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협의회)가 19일 변호사들의 특권으로 전문자격사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와 의사 간 직역 갈등에 이어 변호사와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사이 영역 다툼이 터져나오면서 국회가 직역 투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등 4개 단체가 소속된 협의회 회원 100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사위를 규탄하는집회를 열었다. 국회 앞에서는 첫 집회다. 이들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 법사위원 18명 중 율사 출신 10명 등이 변호사 특권 사수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나선 홍장원 회장은 이날 “변호사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밥그릇 챙기려 한다”며 ‘변호사 지킴이’를 자처한 국회 법사위를 규탄했다. 홍 회장은 “변호사들은 세무업무, 변리업무, 노무업무, 관세업무 등에 전문성도 없으면서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변호사들이 오래전 기득권에 매달려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법조인 의원들은 변호사 업무에 조금이라도 충돌된다고 생각하면 온 몸으로 그 법안을 저지한다”며 “이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와 타 전문자격사 간 직역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변리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 범위에 추가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노동 등 행정 소송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역시 같은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면 아래 머물렀던 갈등이 터져 나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간호협회도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시사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