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절반은 ‘지방학생 의무 선발’ 기준 미달…취지 무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22.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올해부터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해당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뽑게 됐지만, 해당 로스쿨 절반은 직전년도에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의 2022학년도 전국 로스쿨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방 로스쿨 11곳 중 5곳은 지방 인재 선발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매년 전체 로스쿨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올해는 2022학년도 운영 실태 및 모집 과정(작년 입학생)이 대상이었다.

미달 학교는 경북대(정원 대비 지역 인재 입학자 비율·16.8%), 원광대(12.7%), 전북대(19.8%), 제주대(4.7%), 충북대(13.2%)였다. 제주대의 경우 지역인재 정원 5명 중 2명을 채웠다.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선발 인원 자체가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들 로스쿨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지난해 지역 내 대학을 졸업한 ‘지역 인재’를 정원의 20%(강원·제주는 10%) 선발해야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역 인재 의무 선발 제도를 2023학년도(올해 입학생)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하고, 직전 2년 간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1학년도 모집에선 지방 로스쿨 11곳 중 7곳이, 2022학년도에는 5곳이 기준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인재’에 지역 고교 졸업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턴 지역 인재 의무 선발 비율이 15%(강원10%·제주5%)로 낮아졌다. 지방 로스쿨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패널티도 현재는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등을 두루 고려해 추후 제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제재를 도입하더라도 기준 달성 여부 외에 각 지방 로스쿨이 지역 인재 모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