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세대 위한 개혁” 마크롱식 결기 있어야 성공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과 프랑스는 최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모두 그런 개혁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방만 재정, 고용 세습, 마약 범죄 등을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4대 악(惡)으로 꼽으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미 취임사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서도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훨씬 앞서간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 데 비해,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2년 차에 접어드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평면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 상황은 다를 바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하고 견고한 사회 시스템을 물려줘야 한다”면서 현재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늘리는 연금 개혁안 입법에 성공했다. 17일 대국민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직장, 이민, 교육 및 보건 등 3가지 추가 개혁 방침을 밝히면서 “(프랑스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시한도 명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재건위원회를 만들어 ‘100일간 프랑스를 위한 개혁’을 선언했다.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에 귀를 닫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도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현실화 등 교육개혁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여당 사정은 더 한심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은 미뤄놓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의원 5명이 유럽 외유를 떠났는데, 윤영석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심도 대통령 뜻도 안중에 없다. 개혁 구호만 내걸고 실제론 엉거주춤하거나 딴짓을 한다면 총선 승리는 더 요원해진다. 마크롱 같은 결기로 개혁에 나서고, 반발하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진정성을 보이는 일이 더욱 화급하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