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0년, 부작용만 키워… “농산물 매출 매년 8000억 감소”

■ 대한상의 유통 정책세미나
“논문32편 분석하니 실효성 낮아
전통시장 고객 온라인으로 이동”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 규제(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고 유통업계의 갈등과 부작용만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농산물 매출이 매년 8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서울 여의동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에서 김주영 서강대 교수(전 한국유통학회장)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전문 조사기관인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3000가구)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일상소비재의 구매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했더니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슈퍼 고객의 상당수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식품업계에 중요한 유통경로였던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 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성윤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에서만 4개의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다”며 “1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했는데도 정작 돌아온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갈등과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되고 유통규제 개선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