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더 미루다간… ‘정책 신뢰훼손’ 등 4대재앙 온다

■ ‘에너지 정책’ 우려 목소리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이어
‘정치 상황’ 따라 정책 휘둘려
한전 적자로 채권발행 악순환
세수펑크 · 통상마찰 우려까지
“정부 빠른 시일 내 결단해야”

2분기 가스요금은…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료 인상 여부 결정을 늦추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정부가 ‘세수 펑크’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결정도 결국 5월로 넘어갈 거란 관측마저 나온다. 에너지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면 세수 결손이 확대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수십조 원대 적자에 따른 정책 왜곡, 국가 신뢰 하락에 통상 마찰까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린 뒤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당·정은 오는 20일 전기·가스요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인상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방미 이후에나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초 전기·가스요금은 지난달 31일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2분기가 시작된 4월 중순에 접어든 현시점까지 이례적으로 보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요금 인상에 머뭇거리는 것은 인상 시 여론이 악화하며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과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책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너무 크다고 우려한다. 우선,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전날 ‘재정준칙법(국가재정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32조 원대 적자·8조 원대 미수금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급증으로 ‘전력발 금융위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데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고 잠정판정하며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3분기부터는 선거철이 가까워지고 여름철 에너지 소비가 늘면서 인상 여지는 더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상승률이 3%대로 접어드는 올해 하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억제한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돼 공공부문부채(D3) 상태가 악화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냉방비 지출이 많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