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허점 파고드는 中기업, 보조금 수혜보나

미중기업 협업 통한 혜택 가능성 지적
졸속입법 비판...견제 무용지물 우려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벌써 뚫리고 있다. IRA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고 미국 진출에 나서면서다. 법안 공개 보름여만에 의회를 통과하며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받아온 IRA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포드에 전달한 공개서한을 통해 “IRA의 전기차 보조금 덕분에 미국인의 세금이 포드와 손을 잡은 중국 기업 및 잠재적 우려 대상인 해외 기관에 흘러들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선순위가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했지만, 최근 보도를 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외국 기술과 노동에 의존하면서 IRA허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현대차를 비롯해 아우디, 테슬라, 볼보, 닛산 등 최근 몇 달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10개 업체에도 포드처럼 외국의 우려되는 기관과 합작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별도 서한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포드와 CATL의 합작은 포드가 현지 공장 지분 100%를 소유하고 CATL은 기술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배터리 소재 및 원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술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포드는 “우리는 CATL에게 제조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며 “다만 배터리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두 포드의 것이며, 따라서 CATL에 들어가는 미국인의 세금은 0달러가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 역시 CATL과 합작해 텍사스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처음부터 ‘국적’을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IRA의 벽을 뚫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 본사를 둔 배터리제조사 고션하이테크는 폴크스바겐과의 합작을 통해 미시간주에 24억달러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2020년 폴크스바겐은 이 회사 지분 26%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 때문에 고션하이테크가 중국 기업인지, 독일 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고션하이테크 측은 기업이 폭스바겐으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고 있고, 스위스에도 상장이 돼 있는만큼 중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 기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완성차 입장에서는 당장 북미에서 배터리를 수급할 방법을 찾아야하는 만큼, 대규모 배터리 생산 노하우를 갖춘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일본 등 기업들과의 협력만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생산량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자국 생산력 강화를 위해 각종 차별 조항으로 엮은 무리한 입법이 중국 기업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는 꼴이 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말 워싱턴포스트(WP)는 IRA를 바이든 정부의 10대 실책 중 하나로 언급하며 “IRA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전기차·에너지 분야의 경영진과 전문가들은 중국 회사들이 현재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제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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