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전세사기 대책' 여야 한 목소리…민주 '돈봉투' 파장 확산

김보나 2023. 4.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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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윤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 경매 일정 중단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것이고 일부 전세사기 배후에 인천지역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배후를 밝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른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에서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자진 탈당'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잇따르는 전세사기 피해에 3명의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결국 윤대통령이 '전세사기' 경매 중단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도 이와 별도로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을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로 돌렸습니다. "졸속 추진한 임대차 3법 개정 등으로 인한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전세 문제를 악화시켰고, 문 정부는 범죄 폭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폭탄 돌리기를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배후에 민주당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연기만 피우지 말고 이 사무총장이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고, 해당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라"고 강력 반발 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국민의힘 당원 981명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중 당적' 보유 사실을 경고하며 사실상 '탈당'을 권유하고 나선 건데요. 전광훈 목사와의 절연 행보로 보입니다만, 당헌당규상 강제출당도 불가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경고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를 볼까요?

<질문 4-1> 태영호 최고위원이 발언 논란으로 '스스로를 윤리위에 제소'한 지 하루 만에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며 김구 선생을 폄훼하는 듯한 언론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과도 다른 데다, 연이은 논란 발언에 민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태 최고위원의 연이은 발언 논란, 왜 자꾸 이어진다고 보세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질문 5> 당내 불거진 '자진 탈당' 요구와 관련해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의 입장이 확연히 갈립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몰랐을 것"이라며 "탈당은 이른 요구"라고 주장했고,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과거 부동산 의혹'을 거론하며 "당의 선제적 조치가 아쉽다"는 입장을 비췄는데요. 어떤 결정이 필요할까요?

<질문 5-1> 이번 사태가 계파 갈등으로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 이번 돈 봉투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송 전 대표가 몰랐을까요? 어제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는 송 전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돈 봉투를 살포한 정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질문 6-1> 이재명 대표도 나서서 송 전 대표의 귀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만, 송 전 대표, 22일 기자회견만 예고하고 귀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귀국 의사가 없는 걸까요?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됩니다. 현재까지는 3선의 박광온·이원욱·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전문가들 모두 예측이 가장 어려운 선거라고는 합니다만, 후보들 중 누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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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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