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방지법’ 30건 방치

피해자 속출에 뒤늦게 법안심사
당정, 피해자 우선매수권 검토

전세사기 방지법 논의에 미온적이던 정치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여야가 정쟁으로 법안 심사를 미루던 사이 전세사기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났고, 정부가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지’ 등 대책을 추진하자 뒤늦게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관련기사 4·5·31면

다만 법안 심사를 진행할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전세사기 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당·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전세사기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0여개에 달한다. 법안 발의는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나, ‘강서구 빌라왕’사망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가시화된 지난해 10월 이후 급증했다.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에 산재돼 있다.

국토위는 앞서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해 본회의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법안이 몰려 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김민철 민주당 의원)·공인중개사법(박상혁 민주당 의원)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인 소형 빌라·오피스텔을 분양대행업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박상혁 의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공인중개사법(민홍철 민주당 의원) 개정안 등도 심사 전 단계다.

최근에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됐다. 관련법 논의는 5월 국회에서나 본격화할 예정이다.

법사위에는 부동산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사법(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이 체계·자구심사단계에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건도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세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사각지대로 지목된 우선변제권 보증금액 상향을 다루고 있다. 이승환·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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