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성 없는 방송3법 공청회…與, 일방적 법사위 중단해야"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소위서 공청회는 전례없어"
"민생 현안 산적 1소위 열어야…특검법 상정도 촉구"

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방적 법사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개최와 6개 소관기관에 대한 의제 제한이 없는 현안 질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상정을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3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국회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방송법 등에 대한 2소위원회 회부가 원천 무효라는 점에서, 이에 터 잡은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 시행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예전에 2번 정도 법사위 차원에서 타위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의결한 적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그것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건 사례도 없고 의도도 분명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소위원회에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협의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를 미루는 것은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지금 1소위에서 스토킹 처벌법과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 서너차례 토론을 진행했고, 올해 4월 국회에선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에 상당한 의견 조율이 진행됐는데 왜 1소위만 하지않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1소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먼저 상정을 제안한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며 "야당이 길을 텄으니 여당이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해 정상적으로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