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대규모 공격땐 우크라에 군사지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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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인도적·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닌 군사적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19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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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안해
北 대응 초고성능 무기 개발중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인도적·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닌 군사적 지원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19일 전했다. ▶관련기사 10면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 인터뷰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50~1953년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범위의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들과의 관계, 전장 상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살상용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최근 한국산 155mm 포탄 30만발 이상이 해외로 반출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상 ‘우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에 155mm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한미 정부는 그동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군수물자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런 지원이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어떤 문제를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를 위한 선거 전 ‘과시용’으로 이뤄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초고성능 무기’ 개발 계획 등도 밝혔다. 그러면서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과 대만 관계에 있어서도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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