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차관보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

“미사일방어로만 대응” 우려 불식
차세대 요격미사일 역량확보 집중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비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미국이 낮게 보고 북한의 공격에 미사일방어만으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킨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는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으로부터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빌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 미사일방어에 대해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한 것을 의식해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것인지 물은 것이다.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힐 부차관보는 “북한에 비용을 부과시키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북한 공격에 핵무기 사용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몰턴 의원은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점을 언급한 뒤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미사일을 비행 중간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달러를 포함해 GMD 예산 33억달러를 요청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