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정근 녹취록, 김남국 “檢이 흘린 것” vs 천하람 “본인보험용”
-돈봉투 의혹, 여론 판단 끝나
-송영길,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
-당장 귀국하지 않는 한 무슨 말도 의미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근 휴대폰만 11개, 압수되지 않은 폰도 검에 줬다더라
-송영길, 현지에서 기자들 질문 피하지 않고 답하고 있다
-특수부 수사는 늘 정치적 고려, 국면전환용인 건 분명 김남국> 천하람>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정치Law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네, 천하람입니다.
◎ 진행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진행자 >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해요? 순천 얘기 안 했네.
◎ 천하람 > 그러니까요. 저도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 빠뜨렸는데
◎ 진행자 > 패스 패스.
◎ 천하람 > 아니에요. 저희 요새 순천만 정원 박람회가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나머지 4900만 분도 얼른 오십시오.
◎ 진행자 > 괜히 얘기 꺼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남국 의원, 일단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뒤숭숭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남국 > 뒤숭숭하다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지금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녹취록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수습하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자정무렵까지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당대표 메시지로 사과의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또 어제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은 공개된 녹음파일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 김남국 > 보도된 내용은 다 확인했습니다.
◎ 진행자 > 녹음파일에 기초한다면 진실인지 아닌지 물론 모든 걸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근거 없는 의혹이다 아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우선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녹취가 그냥 어느 한 시점 딱 한 시점을 잘라서만 녹취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을 두고 전당대회 과정 쭉 날짜별로 연속된 녹취이기 때문에 구체성과 개연성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어떤 신빙성이 있는 녹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녹취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특성, 본인 스스로가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또 중간에서 어떤 정치인과의 관계, 위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과 이권에 개입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녹취 내용 그런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개연성은 꽤 높지만 거기서 이정근 부총장이 약간 뻥튀기했던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
◎ 김남국 >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장에 지난 과거에 어떤 여러 선례들, 첼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라고 녹취록을 신빙했지만 실제 또 수사 결과는 그거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녹취록만을 가지고 모두 다 사실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장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 천하람 > 일단 짧게 말하자면 첼리스트 의혹이랑 비교하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첼리스트 의혹은 본인이 나섰던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거고 이건 현역의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이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오고 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첼리스트 의혹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개연성은 충분히 당에서도 높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치권의 어떤 게이트 내지는 스캔들이 터졌을 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떤 여론에 의한 내지는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인데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여론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고 있는 거기서 저는 이건 솔직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귀국을 바로 안 하는 데에는 회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천하람 > 다 그렇게 보시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억울했다면 합리적인 반응은 제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라면 합리적인 반응은 바로 샤를 드골 공항으로 뛰어가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사실 아니다. 이거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피할 생각도 없고 나한테 뭐든 물어봐도 되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 나오는 이상 저는 무슨 말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 김남국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송영길 대표도 아마 천하람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취재하는 취재진 기자들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일정을 따로 잡아서 기자들 문답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송 대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수사가 지금 예정은 됐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당장 지금 여러 수사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현지에서 여러 공적인 어떤 일정들을 이미 약속하고 컨펌한 상황에서 당장 들어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 정말 귀국해야 할 긴박한 시점이다 라고 하면 아마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로서 당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자면 22일에 특파원 간담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현지 일정이 이러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최소 언제까지는 들어가겠다, 이런 발언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남국 >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사법적인 어떤 판단 이것과 달리 정치적인 어떤 책임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 천하람 >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귀국을 조속히 하시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 앉아서 특파원들 대상으로 기자회견하겠다는 것을 글쎄요, 회피하지 않는 자세라고 평가할 국민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저는 회피한 자세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역의원만 10명이다, 최대 70명이 연루됐다, 별별 썰이 다 돌고 있잖아요. 지금 당에서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 김남국 > 일단 저희가 명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명단을 구하려고 한다면 수사대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적어도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 명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명단 자체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때문에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말고는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여의도 정가에 지라시성 문건이 도는데 여기서 인천 의원 몇 명, 서울 지역구 의원 몇 명, 경기 지역구 의원 몇 명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이건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라시, 이렇게 지금 봐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각을 틀어서 이 점을 천하람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시점만 따져도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정근 부총장의 핸드폰을 당연히 압수했고 그랬는데 왜 이게 이제 나오느냐. 녹음파일이 3만 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계속 조사하다가 걸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점을 조율한 건지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의도적으로 시점을 조율하긴 어렵다고 봐요.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일단 녹취록 3만 개 정도 되면 들어보는 것도 사실 일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정근 씨에 대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변호인이 됐든 아니면 공개재판 과정에서가 됐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 특수부 수사는 항상 정치적 고려를 하고 시기를 골라서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수사시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도감청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난맥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터뜨린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녹취록을 이미 작년 거의 가을쯤에 이렇게 확보해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어 있고 여러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에서야 이 수사를 갑자기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특수부 수사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총선 직전에 아마 터뜨리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한 것 아니냐.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총선 직전에.
◎ 김남국 > 과거 2020년 때도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천하람 위원장?
◎ 천하람 > 지지율을 고려했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지율이 흔들린 적이 워낙 많아서요. 꼭 지금까지 기다렸었어야만 했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 전에도 빠졌다?
◎ 천하람 >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오히려 타이밍이 이제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4월 12일이었나요.
◎ 진행자 > 네, 맞아요.
◎ 천하람 > 그러고 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가 나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더 후속취재들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녹음파일 우리가 유출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증거로 제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게 이정근 전 부총장 기소 내용에 이 내용은 없죠? 그러면 이 녹음파일이 증거자료로 제출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천하람 > 글쎄요. 저도 증거목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 이거 보험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남편한테 보관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을.
◎ 진행자 > 이정근 부총장이?
◎ 천하람 >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점점 새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오히려 이정근 부총장 쪽에서 흘러나왔을 수 있다?
◎ 천하람 >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걸 혼자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의 리스크로 만들어서 본인의 여러 가지 방어권에 있어서도 당의 조력을 받겠다 이런 심산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듭니다.
◎ 김남국 >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것은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죄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유출됐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요.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정근 전 사무부청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11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압수되지 않은 것까지 검찰에 가져다 줬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피의자 측에서 흘렸다라고 한다면 언론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거꾸로 언론이 먼저 터뜨리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뒤늦게 따라가는 그 양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흘렸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 천하람 > 증거목록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우리 실제 재판 실무라는 것이 딱 그 공소사실에 한정해서 증거를 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에 관한 증거들도 많이 내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한 문제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는 계속 아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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