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200원 인하 효과…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안지혜 기자 2023. 4.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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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가량의 인하 효과가 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안지혜 기자, 안 그래도 요즘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인데, 세금 혜택이 연장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넉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유류세를 부과할 때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연비가 L당 10킬로미터인 차량으로 하루 40킬로미터를 주행할 경우, 한 달 기름값은 약 2만5천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평균 리터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1647원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소비자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만, 정부 입장에선 세수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길어지면서 한쪽에선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나라 곳간은 덜 채워질 수밖에 없어 지난 한 해간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만 5조5천억 규모입니다. 

올해도 이미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16조원 가까이 줄어든 만큼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올 8월 초 유류세 정상화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인데, 이때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정상화나 곧장 정상화 전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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