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일 당정협의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논의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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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대책 보고받을 예정
박대출 “당내 TF 구성해 피해 지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당은 오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듣고 정부 대책안 등을 보고받는다.

국민의힘은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하고, 피해자 단체들이 요구하는 ‘피해자들과의 상시적 소통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특히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당 정책위에 전세사기와 관련해 강력한 대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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