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시 은행엔 안 먹혀…오늘도 경매장" 피해자들 '분통'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주택은 당장 중지된다지만…128건 뿐
나머지는 모두 은행 관리주택, 여전히 경매 진행 중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통령이 어제 경매 중지 발표했다지만, 오늘도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분이 경매장을 갔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일시 중지안 지시'에도 여전히 변화 없는 상황에 분통을 터트리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매일정 중단 및 유예책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다음날인 19일 오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예정된 경매 진행 절차에 따라 법원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 지시에도 여전히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며 "즉각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등 피해자들은 이미 윤 대통령 지시 전인 지난 3월 일시적 조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 주택에 한해 1회에 한해 경매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캠코 관리 주택 뿐 아니라 대다수 피해세대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권과도 협조가 이뤄져 경매중지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책위 가입 1787세대(4월11일 기준) 중 캠코 관리 주택은 128세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은행권 관리 주택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은행권 관리 주택은 어렵다면 우선 캠코 관리 주택에 한해 경매유예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추진된 바 있다"며 "전날 대통령의 지시까지 있었지만 상황은 변화된 바가 없어 의구심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해했다.

대책위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매중지 결정에 이어 △범정부 TF결성 △긴급주거 거주기간 장기화 △피해 보증금 선반환 △중복대출 혜택 제공 등 10대 요구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건축왕은 161세대를 상대로 1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세대는 800여 세대, 피해금액은 5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이후 인천에서는 지난 2월부터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책위는 전국단위로 규모를 넓혀 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날 오후 3명에 대한 추모제를 열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