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의문"...`저리 대출` 이용 `고작 8명` 뿐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도 단 9명에 그쳐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월 전세사기 대책으로 내놨던 '연 1~2%대 저리 대출'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석 달간 고작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30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166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의 이용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의 청년들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긴급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에는 9명만 입주해 전세사기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출은 지난 1월 9일 출시 이후 8건에 그쳤다. 대출 액수는 총 9억원이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만 해도 3131가구라 정부는 피해자 3000명 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 1660억원을 책정해뒀다. 피해자가 기존 집을 떠나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데,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또 빚을 내는 게 피해자들에겐 부담인데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이사를 원치 않는 피해자도 많아 이용이 극도로 저조했던 것이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전세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도 뒤따른다.

앞서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그나마 우리은행(4월 24일)을 시작으로 국민·신한은행(5월 15일), 농협(5월 29일), 하나은행(6월 5일)에서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이 나올 예정이긴 하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주거지원 역시 이용 사례가 드물다. 경매가 끝나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입주자는 지금까지 9명뿐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의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주거주택은 피해자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공간은 대부분 원룸이고 도심과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부의 '경매 일시중단' 조처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여기에 더해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오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대책 관련 정부안(案) 등을 보고받고 당내 태스크포스(TF)도 즉시 구성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