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책위 공식출범 “기재부 포함 범정부 TF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정부가 경매 일시 중단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전면 실태조사,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실무를 지원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19일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한 범정부 TF를 구성해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기재부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은 전세 자금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예산 권한을 쥔 기재부가 참여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대책위는 금융 기관이 경매를 중단하도록 금융위가 나서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대대적인 실태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김 팀장은 “현재 인천, 서울 강서구 등에 피해 지원센터가 마련됐지만 (피해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빌라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깡통 주택 전락 위험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조사를 통해 위험 가구와 피해 발생 가능성, 예상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출 제도를 마련하고 3~5년 정도 이자를 유예해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종의 ‘주택 바우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대인에게 직접 주택 바우처를 부여해 세입자가 내야 할 비용을 삭감해 주고, 바우처를 받은 임대인은 목적 외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피해자들의 주거 마련이 시급하다. 저리 융자로 특별 전세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보증금 반환”이라면서도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반환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은행이 경매를 아예 진행하지 않으면 대출 금액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인천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많이 대출을 해줬는데 경매를 중단하면 금융권 자금 경색과 연쇄 부도 가능성도 있다”며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정도가 가장 현실적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영·김영철·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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