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 경매중지 협조, 입법 속도 낸다

민주 “보증금 보전 방안도 필요”
정의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예고한 ‘경매 중지’ 조치에 대해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여야 모두 정부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다만 ‘경매 조치’의 경우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인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원회 등이 연이어 긴급 회의를 갖고 민생경제 입법과제를 논의하면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이에 추가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경매 중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피해가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안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매 중지’에 협조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기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조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주택기금 등 정부 재정으로 우선 채권을 사들여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은 후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방안이다.

맹성규 민주당 부동산폭탄대응단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당장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경매 중지라도 빨리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당장 살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데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 단장은 “다만 경매 중지가 근본적인 대책일 수는 없다”며 “보증금 보전을 지원해주거나 공공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정부의 ‘경매 조치’에 협조하는 동시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후 경매가 재개될 경우 피해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실질적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경매 중지는)피해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오래된 요구사항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 낙찰금 저리대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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