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매각 6개월 이상 유예

은행 등 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비조치의견서’ 발급하기로
전세사기 피해 기준도 마련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은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 지원책도 필요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매 6개월 이상 유예 추진...실무 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및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발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날 시중은행 실무담장자들을 불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등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범위·기한이익 상실 기간 등 구체안 마련=이날 진행될 실무 대책 회에서 관건은 은행들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어느선까지 수용할지 여부다. 은행에 임의로 경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권리 관계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캠코로 넘기는 것 또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캠코는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채권자 권리를 갖고 있는 캠코가 경매 기일을 늦춘다면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다만 기한이익상실(EOD) 상태 이후 연체관리 프로세스 등을 거쳐 캠코에 매각을 하거나, 경매 등 의사결정을 하는 만큼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에도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설령 은행권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한다고 해도 전세사기 자체를 막을 원론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또한 기일변경을 통해 경매절차 연기 등을 위주로 요청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만 연장이 된다면 대출 연장이 어렵진 않은 일”이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은행에 떠넘겨선 안되는 만큼 보증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 등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빌라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많아 경매중단이 이뤄질 경우 이 영향이 상호금융권까지 커질 수 있는 상태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경매보류를 하면 제2금융권까지 따라올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어디까지를 전세사기로 보고, 어느 선까지 지원책을 할 건지 등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추후 파생되는 문제 등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러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밖에 경매 중단 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등도 나올지가 관건이다. 은행들은 정부 대책을 살펴본 뒤 추가적인 대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했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방안을 포함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은·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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